청년·학생들의 민주노총 9.23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참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청년·학생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22일 오전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등 8개 청년·학생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학생들은 노사정위 야합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 기자회견문 –

더 이상 청년을 볼모 삼지 말라!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사정위 야합 받아들인 적 없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민주노총 9.23 총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에서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최악의 노동 개악안이 합의됐다. 민주노총은 즉각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9월 23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야합으로 노동시장 전반의 조건을 끌어내리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서둘러 전면적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 일반해고 요건,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즉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9월 16일 새누리당은 법 개악안들을 당론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이번 노사정 야합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모든 노동자들의 조건을 끌어 내릴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정부는 공공부문•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더러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이 수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 선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는 완전히 위선적이다. 노사정 야합과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비정규직 저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청년에게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하는 방안이 가득하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 해고 요건 완화는 노동조합이란 방어막으로 자신의 조건을 지키기 어려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

35세 이상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 파견법도 개정해서 5백 28개 업무의 파견이 추가로 허용된다. ‘뿌리산업’ 같은 제조 공정의 기본이 되는 곳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며 정몽구 같은 자들이 불법파견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 줬다.

박근혜는 선심 쓰듯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을 올렸지만, 급여의 하한액을 낮췄다. 그런데 이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전체 수급자의 63.6퍼센트나 된다. 특히, 청년들의 75퍼센트가 하한액을 받게 된다. 게다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즉, 실업자들에게 주는 복지를 삭감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저질 일자리를 강요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이번 9.23 총파업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향한 공격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와 청년 사이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며 그 길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끝까지 연대하고 단결할 것이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민주노조 파괴, 강제 임금삭감 노동개악 분쇄! 가자! 서울로” 민주노총 9.23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2015년 9월 22일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9.23 총파업을 지지하는 청년/학생 일동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 언론 보도  –

[노동자연대 신문]
http://photo.wspaper.org:8080/photo_issue.php?title_no=1245

[경향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36298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0937486.html

[참세상]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99920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9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