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개 토론회(성공회대)

‘정규직 과보호’가 청년실업의 원인일까?

-전교조 활동가가 말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본질과 4.24총파업의 의미

4월 9일 성공회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의 공개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교조 활동가인 조수진 선생님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공회대 모임 활동가인 송조은 학생이 4.24 총파업의 의미와 청년실업의 원인 그리고 민주노총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년실업의 원인은 심화하는 경제위기에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이 줄어든 한국 경제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위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으로 5백조 넘게 쌓아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민주노총 때문이 아니라, 고용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수익을 지켜주는데만 신경쓰는 정부의 책임이다. ”

(토론회 중 발제 내용 일부)

“4월24일 총파업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담임입니다. 그 날  하루는 학교를 째고 파업에 나설 겁니다. 전교조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67%나 파업을 찬성했습니다.  

박근혜가 노동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교사를 예로 들면, 교사들도 언제나 평가를 받습니다다. 초임이거나 전교조면 B등급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S등급과 100만원 차이나는데, 사실 이는 낮은 평가 교사의 임금을 빼앗아 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끼리 반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은 계속 시키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정년을 비정규직으로 연장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려 합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고 해요. 2년마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린 것 뿐입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4년동안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죠. 4년이 지난다고 해서 고용을 유지시켜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그동안 숱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오래 내고 늦게 받는 것’ 이죠. 노동자들의 몫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지렛대 삼아서 공적연금 전체를 깎으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격을 할까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경제위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죠. 그런데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우리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위기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곳간을 지켜주고 불려주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일단 정부의 온갖 공격은 대학생들도 공격받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한 번 봅시다. 여기 두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임금에 언제 잘릴 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겠어요?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을 공격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격은 미래 세대의 미래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4월 24일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에도 노동자 투쟁은 중요합니다. 지금 유가족분들이 쓰레기 시행령에 맞서 다시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유가족분들에게 힘을 주고 유가족분들의 요구가 실제로 실현되려면 박근혜 정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중요합니다. 4월16일에 맞춰서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을 준비중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노란리본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려 합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투쟁과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 만난다면 그 힘은 매우 커지고 박근혜 정부를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세월호와 총파업 모두 지지하며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