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을 적극 지지하자!

병원 노동자들이 7월 21~23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2차 파업에 나선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범한 의료 민영화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는 초점 구실을 해 왔다.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등이 지난 6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퍼센트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했다. 또한 지난 1월에 시작한 의료민영화반대 1백만 서명운동에도 이미 60만 명이 참가하면서 의료민영화 반대의 열기를 더했다.

학생들의 지지 여론도 뜨겁다. 많은 대학에서도 학생들과 병원 노동자가 함께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7월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1백 일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앞세우는 체제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지 극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환자 생명보다 병원 이윤을 우선시 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자회사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줘도 돈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최근 고대의료원은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기술지주회사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기술지주회사는 의료 기술 특허를 적극 활용해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기술지주회사에서 낸 특허는 고려대병원에서 쓰일 것이고 병원은 지금보다 더 비싼 돈을 받고 의료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면 병원에서 체육시설, 목욕장업, 숙박업, 서점 등 온갖 돈벌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은 환자들에게 ‘처방’의 형태로 부대사업 이용을 권할 수 있다.

이처럼 영리 자회사는 온갖 방식으로 병원 돈벌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에 이미 SK텔레콤과 합작해 헬스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헬스커넥트’가 병원의 공공성에 어긋난다며 일부 위법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부터 시작해서 속초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정리해고, 진료 기능 축소 등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은 또 하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의료가 의료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관철된다면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은 병원비를 더욱 올릴 테고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병이 커질 때까지 병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강행되면, 안 그래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병원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지고 구조조정도 강화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 인력을 줄이고 업무 강도를 늘리면 환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정의로운 투쟁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병원 노동자들의 2차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