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정당하다!

정부는 교사들에게 징계 위협 말고 교육 환경 개선해야 한다

9월 4일 수많은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을 예고했다.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에 열리는 이 행동은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학교를 바꾸려는 교사들의 용감한 행동에 무한한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

고인이 된 서이초 선생님은 도를 넘은 학부모 민원, 과다한 행정 업무 등으로 고통 받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병상련을 느낀다.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날이 갈수록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은 많아지는데 지금 환경으로는 집중하기 어렵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담임 교사가 전문 상담 교사, 동료 교사 등 여러 사람과 의논∙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이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제대로 된 지원은커녕, 여태껏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사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니 분노스럽다.

게다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이 매우 미흡해 교사들이 단체 행동도 불사하게 된 것이다.

교육 현장 고통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가령, 교사들이 겪는 과도한 행정 업무나 민원을 해결하려 민원 대응팀을 꾸린다는 방안은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수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민원 대응팀이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담 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고 교육 현장 종사자들끼리 업무를 분담하는 건 모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악성 민원 과태료 부과나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황당한 대책이다. 문제만 더 키울 게 뻔하다. 교사들도 학내 갈등만 키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폭의 경우처럼 부유층은 생기부 등재를 막으려는 소송을 벌일 것이다.

또 ‘긴급한 경우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지도 고시안은 체벌 논란을 사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대책은 교권을 빙자해 교사를 통한 학생 통제에 초점이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현재의 문제 해결과 아무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 정부는 긴축을 추진하며 교육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교권 보호’ 운운하며 뒤에선 교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폭탄 돌리기, 찍어 누르기 식 대책이 아니라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고교 서열화 폐지, 인력 충원을 비롯한 교사의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학교에 만연한 경쟁, 차별, 억압, 소외는 학교 내 서열 질서가 해이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원인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학교 교육은 미래의 노동자를 위계화된 노동시장에 배치하는 구실을 하기에 매우 경쟁적이고 차별적이며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응을 요구한다. 부유층은 아예 특혜적인 별도 교육을 바란다. 경쟁 교육 심화, 교육 불평등, 부적응, 폭력 등이 만연한 이유다. 이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갈등을 끊을 수 없다.

청년학생도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하자!

서이초 선생님은 만 23세로 우리의 또래였다. 우리 또래들이 사회에 진출해 좌절하는 경험은 셀 수 없고 끔찍하다. 교사들의 행동은 이런 고리를 끊는 투쟁의 일부다.

반면, 윤석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통사람들 모두에게 해로운 일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의 자주적 의견을 억누르고, 행동을 탄압∙협박∙이간질로 가로막기 바쁘다. 따라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방어해야 한다.

더 많은 청년학생들이 교사들의 행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2023년 8월 31일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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