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에 부쳐-

이제는 전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을 벌다 싸늘하게 식어간 황승원씨의 염원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을 환영한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은 끈질기게 이어진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다. 올 상반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무자비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박원순이 당선한 것 자체가 운동의 성과다. 끔찍한 대학생의 삶을 나 몰라라 하고 심지어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는 여당에 대한 분노가 나경원에 대한 반대로 이어졌다.

우파들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타 학교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이미 타 사립대에 비해 반값인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액으로 하는 것은 ‘반의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오히려 전체 대학들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면 ‘반값등록금’ 구호가 허황된 것이 아닌 실현가능한 요구임을 입증할 수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것이다. 부당하게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 당국들은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박원순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우파들의 압력에 휘둘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최근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여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대학들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시행은 전체 대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를 대변하는 정부와 대학 재단에 맞선 저항을 더 확대해야 한다.

2011.11.7

::대학생다함께